대학등록금의 진실...

대학등록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권을 물어뜯으면서 난리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골이 빈 놈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사실을 알면

누구 대학 등록금 상승의 주범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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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대학도 산업이라 하였고, 경제전문가 김진표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김진표는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였고
등록금이 껑충 뛰었습니다.

DJ정부 당시 국립대 인상률 39.5% 사립대 인상률 33.6%
노무현 정부 당시 국립대 인상률 57.4% 사립대 인상률 35.4%
이명박 정부 국립대 인상률 2.9% 사립대 인상률 4.2%

그럼 지금 정권에서 오른만큼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겠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내리라고 하면 내려지겠나요?
교수들 봉급,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마이너스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오른건 쉽게 인하되지 않습니다.
리세션 같은 퇴행적 요인이 아닌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쯤되면 사학법 얘기를 하시겠지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99&PROM_NO=10637&PROM_DT=20110519&HanChk=Y

사립학교법입니다 참고하세요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내용은 등록금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 사학법의 목적은 전교조등 특정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학교 운영을 장악할 수 있도로 하는

것이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던 사학법은 전교조가 10년 전에 만든 사학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학법은 국립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 정권의 국립대학 인상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학법 반대는 노무현 정권의 사학법을 반대한것이며,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1.공영감사제 도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한 1인을 감사로 둠으로써 재단비리를 뿌리 뽑습니다.
2.친인척 이사 비율 제한으로 친인척 이사가 전체 이사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3. 비리 인사의 복귀 제한
비리를 저지른 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4.예결산 투명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예결산 자문, 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5.교사 임용의 투명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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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등록금이 쳐올랐다. (Fact)

그 때 오른 이유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 때문이다 (저능아들의 쉴드)

그 사학법의 내용에는 등록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Fact)

전교조출신이 한 마리라도 들어간다면 등록금이 안 올랐을까?

어쨌든 완전 구라 선동.... 편가름.... 그냥 저들의 모습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