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내막과 진실.

말이 좀 격해서 그렇지 설득력있는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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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유

누더기가 되어 통과된 미디어법 원안은 시청점유율 16%대인 순수 상업방송 sbs를 제외한 kbs나 mbc와는 애당초부터 전혀 무관한 법이었다

kbs나 mbc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방송문화진흥회)방송으로 분류가 되있어 지금까지 신문이나 재벌등 외부의 자본이 참여를 할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있었으며, 이번 통과된 미디어법도 기업이나 신문등 외부의 자본은 kbs나 mbc의 지분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한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나 mbc, 그리고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방송을 빼앗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주려는 음모라고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해왔으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미디어법 반대가 60%니 어쩌니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된것이다

kbs나 mbc, 그리고 민주당이 방송을 통하여, 포털을 통하여, 일부 신문을 통하여 명백히 거짓말 선동해대는 것을 제지할 법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현행 방송법이 가지고 있는 잘못인 것이다

포털이나 방송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제재할 법이 현재의 방송법이나 전파법으로는 미약하다는 말이다

또, mbc도 정부가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자본이 참여를 할수가 없도록 규정해놓은 방송인데 그렇다면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도 정부 기관이냐는 심각한 모순에 부닥친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송법이나 한나라당 미디어법 원안에 조차도 정수장학회의 정체를 규정할 안이 없었다

정수장학회는 정부의 국영기업이나 재단이 아니라 공익재단이다, 이 공익재단이 매우 모순된 특혜에 의하여 민간이 지분을 가질 수 없는 국영기업 mbc의 지분을 30%나 가지고 있게 하면서도 기존의 방송법이나 이번 미디어법으로도 기업이나 신문은 mbc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법인가?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라서 괜찮다고 만약 강변을 한다면 재벌이나 신문이 뜻이 있어 공익재단 하나 만들면 mbc 지분을 획들할수 있고 나아가 kbs 지분도 획득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는가

이번 미디어법은 kbs나 mbc와는 애당초부터 전혀 무관한 법이었다는 것, 따라서 미디어법을 만들어 kbs나 mbc를 빼앗아 재벌이나 조중동에 준다는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 선동이라는 것,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타 자본이 지분을 획득할수 없도록 해 놓았으면서도 타 자본인 정수장학회는 특례에 의하여 30%나 mbc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원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모순성, 이 새빨간 거짓말들 앞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기력했고 이는 대국민홍보의 무능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그 무능성에 의하여 미디어법을 급기야 누더기 만들어...그리고 여전히 모순성을 지닌채 통과를 시켰다

미디어법은 그 실상을 알고 있기에 여야 의원이든 그 보좌관들이든 모두 찬성하는 필수의 법이었다는 것이 국회문방위 의원 미디어법 담당 보좌관의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략적 정파적 사적으로 해석이 되어 7개월간 국회를 파행시켰고 여야가 대립을 했으며 한나라당은 내부반란까지 일어난 것이다

kbs나 mbc는 미디어법은 자신들 현행의 위상이나 영향력 유지에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지향 이념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대국민 새빨간 거짓말을 방송을 통하여 자행한 것이며(kbs나 mbc 빼앗아 조중동에 준다는 것), 이것을 정부는 방조를 했고 보수 신문들은 외면을 해주어 그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들이 진실로 알아듣도록 한것이다

더 불쾌한 것은, 박근혜의원이 "미디어법을 놓고 오래도록 연구했다"고 말하여 민주당이나 kbs나 mbc의 주장은 새빨간 사기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취득은 모순의 극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지막에 민주당이나 kbs나 mbc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며 한나라당 발목을 걸었다는 것, 도저히 삭힐수 없는 불쾌함으로 남는다

by 자유